뉴스소식

    정책발굴단 2024년 정책발굴단 활동(6월)
    2024.06.21 15:04
    • 작성자 노해민
    • 조회 48
    안녕하세요.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관리단 2조 노해민입니다.

    저희조는 지난 6월 20일에 가톨릭대학교 소피아바라관 스타트업라운지에서 처음으로 6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국내 미세먼지 관련 정책들을 조사해왔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개정, 클린&쿨링 로드 조성 사업 등 현재 시행중인 정책을 조사해 보았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가 확립되지 못하여 학교 보건법 상의 기준치 지침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는 등 보완되면 좋을 점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는 도착예정시간 외에도 기상 현황,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해주는 전광판이 있지만, 같은 대중교통 계열인 지하철에는 별도로 표기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역사가 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지하에 있어 미세먼지 희석과 방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후에는 해당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해보고자 합니다.